김현미 장관, “연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 가시화” 강조

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남 통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방문하고 생활SOC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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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경남 통영은 첫 번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서, 新산업기능을 부여하여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상징적인 재생사업(anchor project)의 모델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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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 전문가들*과의 간담회를 통해, 뉴딜정책이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189곳의 뉴딜사업(`17년 68곳, `18년 99곳, `19년 22곳)을 현장 밀착형으로 철저히 관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* (참석) 김현 단국대 교수, 최윤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, 우신구 부산대 교수,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,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, 변창흠 LH사장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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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는 이미 지난 4월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담부서인 ‘도시재생사업기획단’을 시·도 중심의 권역별 사업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지자체와 함께 189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전수 점검하였으며, 최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차장, 공원, 노인복지·아이돌봄시설, 마을도서관, 임대주택 등 주민 체감형 사업* 369개를 선정하여 이 중에서 연내 191개 사업을 착공하고 51개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.

* 생활SOC 중 6개 유형(주차장, 공원, 노인복지시설, 아이돌봄시설, 생활체육시설, 마을도서관), 노후건축물 정비, 생활가로 정비, 집수리, 임대주택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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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사업부지 확보 등 지자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‘도시재생특위 실무위원회’*를 상설화하여 부처 협업을 강화하고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의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확대하여 지자체의 사업관리 및 지자체 사업 위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.

* (위원장) 국토부 1차관, 국무2차장 (위원) 17개부처 실·국장급 17명, 민간위원 14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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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지자체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등과 함께 매주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, 사업관리를 소홀히 하는 지자체에는 페널티*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.

* (예) 시·도 선정물량 조정, 도시재생 관련 사업 선정·지원 배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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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미 장관은 통영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앵커역할을 할 폐조선소 부지를 돌아보며, 통영과 같이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지에는 벤처·중견기업이 입주하고 인재가 모여드는 新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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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*하여 공공 주도로 저렴하고 매력적인 산업·주거·상업·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‘도시재생혁신지구’를 도입하고, 연내 3곳 내외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*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(윤관석 의원 발의안) 국회 국토위 상정(‘19.3.2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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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하반기 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와 함께 사업계획과 재원조달방식을 구체화하여 ‘도시재생혁신지구 마스터플랜’도 수립할 계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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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미 장관은 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, 필수적인 지원사항 등은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인 만큼, 지자체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점검·관리해 달라”고 강조하면서, “사업 추진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등 공공기관도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고 투자를 확대해 달라”고 당부했습니다.

 

<출처 :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blog>